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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라인 소프트웨어임치증 발급
2017-04-05 14:23:49

아라인이 소프트웨어임치증을 발급받았습니다.

 

 

 

* SW 임치제도란?

  소프트웨어(SW) 임치를 통해 안전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이 가능합니다.

 

임치제도 개요

소프트웨어(SW)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(이하 사용권자)를 위하여 소스 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 의 수치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ㆍ파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 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 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 기관이 해당 원시코드 (이하 소스 코드)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

법적근거
저작권법 제101조의7 (프로그램의 임치)
  •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이 조에서 "수치인"이라 한다)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.
  •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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